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 (TEL: 380-6259, FAX: 380-6339)

민원사무명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 원 설 명

◦ 고압(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ㆍ해임ㆍ퇴임하고 그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 거 법 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구 비 서 류

◦ 자격증사본 1부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

즉 시

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실)	→	검 토 (경제과)
				↓
처 리	←	대장정리 (경제과)	←	결 재 (경제과)

수  수  료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 구비서류 확인

후속조치 및

유 의 사 항

◦ 안전관리자의 자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참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참조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고압가스 : 별지 제19호 서식, 도시가스 : 별제 제35호, 액화석유가스 : 별지 제35호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 (054)380-6259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7. 1. 26.>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 ] 선임	신고서
[ ] 해임
[ ] 퇴직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예정)ㆍ해임ㆍ 퇴직 연 월 일	취업동의 (서명 또는 인)
선임
해임
퇴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가) [ ]선임 [ ]해임 [ ]퇴직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전자우편주소는 신고서 수리 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해 공문으로 받아보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0. 8. 25.>

안전관리자

[  ] 선임

신고서

[  ] 해임

[  ] 퇴직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예정)ㆍ해임ㆍ 퇴직

연 월 일

취업동의(인)

선임

해임

퇴직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관리자의 [  ]선임 [  ]해임 [  ]퇴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격의 적정 여부[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양성교육이수의 경우 G-Topia(http://gtopia.kg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한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	[ ] 선임	신고서
[ ] 해임
[ ] 퇴직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전자우편주소는 신고서 수리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해 공문으로 받아보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인	상호: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소 소재지:
신고내용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 번호	선임(예정) 해임(퇴직) 연 월 일	취업 동의(인)
선임
해임(퇴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 ]선임·[ ]해임·[ ]퇴직 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격의 적정 여부[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양성교육이수는 G-Topia(http://gtopia.kg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방자치단체 가스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한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자격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