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 (TEL : 380-6438, FAX : 380-6339)

민원사무명	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승인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록된 공장의 변경(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공장부지 및 건축면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공장 건설을 완료 하기 전에 부분 가동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자가 제조시설을 설치 하기 전에 공장건축물을 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하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제16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4
구 비 서 류	◦ 등록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장건축물대장 사본(건축물등록의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신규등록신청의 경우에 한함) ◦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		각 개별법 협의 부서 및 기관		7일 20일		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 수 → 검토 및 타기관협의 → 승인서 교부 (경제과) (민원실) (경제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사업장 종별 부과기준에 따름		없음
심 사 기 준	◦ 기준공장면적률 적합여부 ◦ 공장의 업종, 부지, 건축 등과 관련된 인허가 법령 적합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등록된 공장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등록변경 신청대상 인지 유무 확인
이의신청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신 청 서 식	◦ 인터넷주소 femis.go.kr → 정보광장 → 자료실 → 해당신청서식 검색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 (054)380-643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8. 18.>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등록 [ ]등록변경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종업원 수
생산품
공장 업종(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변경내용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업종 (분류번호)	토지(건축물)사용권(기간 등)
변경전
변경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확인사항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