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 (TEL : 380-6438, FAX : 380-6339)

민원사무명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거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14조의3
구 비 서 류	◦ 사업계획서 ◦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 받고자 하는 인․허가 명세서 및 관련 구비서류 ◦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		각 개별법 협의 부서 및 기관		7일 14일 20일		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 수 → 민원종합실무협의회 → 검토및타기관협의 → 승인서 교부 (경제과) (민원실) (경제과) (경제과) (민원인에게 직접교부)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사업장 종별 부과기준에 따름		없음
심 사 기 준	◦ 기준공장면적률 적합여부 ◦ 공장의 업종, 부지, 건축 등과 관련된 인허가 법령 적합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공장의 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 할 경우 승인취소
이의신청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신 청 서 식	◦ 인터넷주소 femis.go.kr → 정보광장 → 자료실 → 해당신청서식 검색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 (054)380-643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2.1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신    설

[ ]증    설

[ ]이    전

[ ]업종변경

[ ]제조시설설치

[ ]승  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창업자 해당 여부: 해당 [  ]  미해당 [  ]

※ 신청인은 뒷면의 ‘창업자 안내’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승인

신청

사항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생산품

업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 범위)

공사 착공예정일

공사 준공예정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종업원 수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규  모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승인 신청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