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 (TEL : 380-6438 , FAX : 380-6339)

민원사무명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새로이 제조업을 영위 하고자 할 경우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장건축이 완료되기 전에 변경사유(업종의 변경, 회사명, 법인의 대표자변경, 공장부지 및 건축면적의 변경) 발생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구 비 서 류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인․허가 명세서 및 관련 구비서류 ◦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		각 개별법 협의 부서 및 기관			20일		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 수 → 검토 및 타기관협의 → 승인서 교부 (경제과) (민원실) (경제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 수 료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사업장 종별 부과기준에 따름		없음
심 사 기 준	◦ 창업의 범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 확인 ◦ 기준공장면적률 적합 여부 ◦ 공장의 업종, 부지, 건축 등과 관련된 인허가 법령 적합 여부
유 의 사 항	◦ 창업사업계획승인후 1년이내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장 착공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4년이내 공장건설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승인취소
이의신청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 인터넷주소 femis.go.kr → 정보광장 → 자료실 → 해당신청서식 검색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 (054)380-6438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1.30>
사업계획	[ ] 승인 [ ]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회사형태	설립연월일
주소 회사자산
대행상담 회사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사업계획	공장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대지: m2) (건물: m2)
업종(분류번호)	종업원 수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승인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