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TEL : 380-6065, FAX : 380-6099)

민원사무명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 원 설 명	◦ 게임제공업을 경영하는자가 신고사항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 거 법 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구 비 서 류	◦ 해당업종 변경등록신청서 1부 ◦ 해당업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 영업소 임대차 계약서(임차한 경우) ◦ 그 밖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7일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수, 검토 → 등록수리 → 교 부 (민원인) (문화예술담당) (문화예술담당)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5,000원	없 음			12,000		없 음
심 사 기 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후 속 조 치 및 유 의 사 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신청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054) 380-606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2. 18.>
[ ] 게임제작업 [ ] 게임배급업 [ ] 청소년게임제공업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법인명)	전화번호
허가 ㆍ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변경 사항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		상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영업소 소재지	변경 전		영업소 면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공장 소재지	변경 전		제작품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취급품목	변경 전		업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제공게임물	변경 전		기타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변경 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허가ㆍ등록ㆍ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ㆍ 등록증ㆍ 신고증 작성	□	발 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