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 (TEL : 380-6896, FAX : 380-6099)

민원사무명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 원 설 명	◦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 거 법 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13호]
구 비 서 류	◦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1부 ◦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 1부 ◦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 부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 (도시새마을과 건축담당)		신 고 : 3일 변경신고 : 2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수, 검토 → 협 의 → 신고수리 → 교 부 (민원인) (체육진흥담당) (민원봉사과) (체육진흥담당) (직접교부) (도시새마을과)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신규신고 30,000원 변경신고 10,000원	없 음				지방세법	없 음
심 사 기 준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 (054) 380-6896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1. 31.>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 고: 7일 변경신고: 5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주소	전화번호
②종류
③규모
체육지도자	성명	자격종류 및 자격번호
주소
④ 변 경 신고 사항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전	변경 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부(公簿)확인	확인날짜	확인 결과	확인자	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요트장업	7. 수영장업	13. 무도학원업
2. 조정장업	8. 체육도장업	14. 무도장업
3. 카누장업	9. 골프 연습장업	15. 야구장업
4. 빙상장업	10. 체력단련장업	16.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5. 승마장업	11. 당구장업
6. 종합 체육시설업	12. 썰매장업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습니다.

③란에는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적습니다.

④란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신고서 수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