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TEL : 380-7980, FAX : 380-7309)

민원사무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설치와 그 외 주요 사항(토양오염관리대상 물질변경,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폐쇄, 대표자, 소재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할 민원사무입니다.
근 거 법 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구 비 서 류	◦ 신고서 1부.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없 음		7일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결과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직접 통보)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 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4,500원		없 음
심 사 기 준	○ 신청서 검토 ①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공정흐름도 ②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 ③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량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당초 신고사항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 신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별지 제4호서식]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054-380-7945)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2. 2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명칭

오염물질의 종류

관리대상시설의 규모 및 부지면적

그 밖의 관리대상시설의 주요 내용 및 특성(지하매설 저장시설의 경우 재질, 탱크 수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교부

신고인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