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TEL : 380-7980, FAX : 380-7309)

민원사무명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신 청 방 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와 그 외 주요 사항(소음진동배출량의 변경, 소음진동오염물질, 소음진동 오염처리방법 및 처리공정, 소음진동배출시설의 폐쇄, 대표자, 소재지, 소음진동 위탁업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할 민원사무입니다.
근 거 법 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구 비 서 류	◦ 신고서 1부. ◦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에만 제출) 1부.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인 경우에는 제외) 1부.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없음			5일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결과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직접 통보)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 비용
	없 음		없 음		5,000원		없 음		4,500원		없 음
심 사 기 준	○ 신청서 검토 ① 소음진동배출공정흐름도 ② 원료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 ③ 소음진동 공급원 및 사용량 ④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소음진동오염물질의 명세서 ⑤ 소음진동오염처리계통도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당초 신고사항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 신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별지 제1호서식]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054-380-7945)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31.>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신고인)	상호(사업장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내용	업종	주생산품
가동개시 예정일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시설명	용량(마력)	수량(대)	방지시설명	규격	수량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예정)시간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 ] 설치허가를 신청 [ ]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작 성 요 령
1. 신청인(신고인)의 성명(대표자)은 법인일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각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적습니다.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방지시설별 종류(명칭)ㆍ규격ㆍ수량 등을 적어야 하며,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방지시설업자가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자의 방지시설업 등록증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 업무 담당부서)
		신청(신고)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통보	◀				결 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시설변경: 5일	기타: 즉시
제 호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변경사유
⑦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변경내용	⑧시설변경	기존 사항	변경 사항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⑨기타변경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조례에 따름
2.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210㎜×297㎜[보존용지(1종) 7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 업무 담당 부서)
	신고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보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