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TEL : 380-7980, FAX : 380-7309)

민원사무명	수렵면허 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 원 설 명	◦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수렵 강습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면허증 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 거 법 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구 비 서 류	◦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1부. ◦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 것) 1부. ◦ 신체검사서 또는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 1부. ◦ 증명사진 1매.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읍․면사무소 (결격사유 조회)		(갱신)5일 (재발급,기재사항 변경)즉시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수․확인 → 면허장 작성 → 면허증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10,000원		없 음			없 음			국민주택채권 1종 100,000원 2종 50,000원
심 사 기 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본인 여부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면허증 신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별지 제49호서식]수렵면허 신청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054-380-7945)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9. 9. 25.>

수렵면허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갱신) 5일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수렵면허증 종류

[ ] 1종          [ ] 2종

수렵을 하려는

야생동물의 종류

수 렵 방 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3.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증명사진 1장

수수료

1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면허증 작성	□	면허증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면허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2.7.27>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1. 합격번호: 제     호

2. 성명:

3. 생년월일:

4. 면허종류:

위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15.8.4.>

제      호

수렵강습 이수증

이수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강습일

.     .     . ~      .     .     .

강습장소

강 습 처

(기관·단체)

위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수렵강습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렵강습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