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TEL : 380-7980, FAX : 380-7309)

민원사무명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 원 설 명	◦ 환경개선 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을 경우 부과금액을 조정 또는 환급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규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
구 비 서 류	◦ 조정 신청 증명서류 1부.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횐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없 음		20일						조정신청 건이 합당한 경우 조정부과 또는 환불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 수 → 검 토 → 사실조사(필요시) → 조정부과 또는 환급통지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관리담당) (환경관리담당) (환경관리담당)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음
심 사 기 준	◦ 입증서류 확인 및 현지 사실조사
후 속 조 치 및 유 의 사 항	◦ 조정신청 건이 합당한 경우 조정부과(감액처리 등) 또는 환불
이의신청방법	◦ 행정심판 청구
신 청 서 식	◦ [별지 제4호서식]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054-380-7944)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2. 30.>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납부의무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
차량번호
당초 부과 내용	납부고지서 수령일	납부고지서 코드번호
부과 일시	부과 금액
납부기한
조정 신청 사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조정 신청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사실조사 (필요시)		‣	결재		‣	조정 부과 또는 환급 통지
	신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