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TEL : 380-7981, FAX : 380-7309)

민원사무명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민 원 설 명	○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려 할 때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무입니다. ∙ 신고대상 규모(축사면적,㎡) - 돼지 : 50∼1,000 미만 / 소 : 100∼ 900 미만 / 젖소 : 100∼900 미만 / 말 : 100∼900 미만 닭,오리 : 200～3,000 미만 / 메추리 : 200 이상 / 양 : 200 이상 / 사슴 : 200 이상 개 : 60 이상 ※ 단,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위 면적의 1/2
근 거 법 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구 비 서 류	○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표준설계도 1부. ○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액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부. ○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 1부.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ㆍ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청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없음		5일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업 무 흐 름	신고서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필요시)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4,500원	없 음
심 사 기 준	○ 가축분뇨를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오염물질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 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 여부 ○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사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별지 제5호서식]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054-380-798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0.>
가축분뇨배출시설	[ ] 설치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신고 : 5일 변경신고 : 2일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착공 예정일(착공일)		준공 예정일(준공일)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가축종류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사용 용수량(㎥/일)		퇴비저장시설(㎥)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가축종류	종류	위탁량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 의 사 항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사용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2)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 마.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바.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