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TEL : 380-7981, FAX : 380-7309)

민원사무명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다음의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영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무민원입니다. ∙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수집 운반하려는 영업자 ∙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퇴비,액비시설 제외)또는 정화시설운영 안전처리영업자 ∙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려는 영업자
근 거 법 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구 비 서 류	○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 1부. ○ 시설 및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서 1부.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ㆍ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없음		14일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결과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직접 통보)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가축분뇨 수집,운반예정량(수집,운반예정구역 포함), 가축분뇨의 처리예정물량,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대행관리 예상시설의 수 및 위 항목의 자료를 산정한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를 확인하여 적합유무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 신청 이전에 사업계획의 적합여부를 미리 검토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별지 제17호서식]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054-380-798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3.25.>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제출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영업소예정소재지	(전화번호: )
처리시설 및 실험실 예정소재지	(전화번호: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종류	[ ]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 ] 가축분뇨처리업 [ ]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 (처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변경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1.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 수집ㆍ운반 예정량(수집ㆍ운반 예정구역 등을 포함합니다) 나. 가축분뇨처리업 : 가축분뇨의 처리예정 물량 다.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대행관리 예상시설 수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2년간의 영업수지 계산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