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TEL : 380-7981, FAX : 380-7309)

민원사무명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대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대기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 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변경 시)을 완료하여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을 정상가동하고자 할 경우 작성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할 경우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근 거 법 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별지5호) (별지6호)
구 비 서 류	○ 가동개시 신고서 또는 가동개시 변경신고서 1부.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ㆍ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없음		즉시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결과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타부서 협의) (직접 통보)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음		없음
심 사 기 준	○ 신고서 검토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첨부 및 제출여부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할수 있는 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여부 확인 -방지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및 대기오염물질의 채취 후 오염도 검사 후 적합여부 확인 -기타법령 등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 충족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당초 가동개시 신고사항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신청서 작성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별지 제5호서식]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054-380-7981)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7. 1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허가(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주 생산품

가동개시

가동개시 예정일

설치명세

측정기기

부착완료

측정기기 부착완료일

년           월           일

확인 및 통합시험 가능일(예정일)

년           월           일

부착 내역

굴뚝번호

측정항목

측정기

모델명

측정방법

제조사

내역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과 측정기기의 신규부착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ㆍ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7. 16.>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허가(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 청 명 세

배출시설명

용 량

수 량

방지시설명

용 량

수 량

변 경 전

변 경 후

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변경신고 사유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가동개시일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ㆍ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