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TEL : 380-7981, FAX : 380-7309)

민원사무명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신청ㆍ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변경) 허가신청, 신고 할 경우 신고해야 할 민원사무입니다. - 허가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이내 지역, 상수 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로 유하거리 15km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신고대상: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에 배출시설, 허가대상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 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폐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배출시설 - 변경대상: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50/100이상 증가하는 경우, 폐수배출량이 증가/감소하여 사업장 종류가 변 경되는 경우,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명칭, 사업장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폐수위탁처리자가 폐수위탁받는 자를 변경 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근 거 법 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8조
구 비 서 류	○ 설치(변경) 허가신청 신고서 1부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원료의 사용명세(용수포함)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명세서 (용수 수질분석자료 제출)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ㆍ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타부서		허가,신고 10일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 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민원인) (민원실) (환경위생과, 타부서 협의) (적합 통보)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없음		없음		신규: 10,000원 변경허가: 5,000원	없음				4,500원	없음
심 사 기 준	○ 신청서 검토 ① 폐수배출공정흐름도 ② 원료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 ③ 용수공급원 및 사용량 ④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 ⑤ 폐수처리계통도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당초 인허가 사항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허가) 신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별지 제12호서식]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청(신고)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054-380-7981)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 1. 17.>
폐수배출시설 설치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신고)내용	사업종류 (분류번호 )	주생산품
설치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배출시설명	제품별 생산능력 ( /일)	폐수배출량(㎥/일)	폐수처리의 방법 및 능력
폐수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시간/일,( )일/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시간/일,( )일/연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측정기기 부착항목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미제출) [ ] 해당없음
사업장 부지면적(㎡)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 ] 설치허가를 신청	합니다.
[ ] 설치를 신고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1만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작 성 방 법
※ 처리기간: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1.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의 위치, 용수ㆍ폐수의 흐름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공정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에 대하여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 용수의 투입점과 폐수ㆍ폐기물 및 제품의 배출점(정비 시의 배출점은 제외합니다)을 나타내야 하며, 복수 또는 다수의 공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야 합니다. 3.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 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월간 및 연간 최대량ㆍ평균량을 적되,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용수는 공급원(지하수ㆍ하천수 등)별 및 사용목적(공정용수ㆍ간접냉각수 등)별 일일 최대량ㆍ평균량을 적어야 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제출하는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물질 발생예측서에는 발생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폐수량, 폐기물량에 대한 최대ㆍ평균 예측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명세서는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방법, 처리능력, 처리효율, 시설명칭 및 용량, 운전요령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재생방법, 이용방법, 사업장 안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및 설계자, 최종 방류수량 및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합니다), 최종방류구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에는 처리수의 재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재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 관련 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 1. 17.>
폐수배출시설 변경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인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설치개시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 미제출) [ ] 해당없음
사업장 부지면적(㎡)
[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물환경보전법」	[ ] 제33조제2항 단서 [ ]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변경허가신청)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작 성 방 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처리기간 - 변경허가 : 7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변경신고 : 5일. 다만, 시설의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민원실)
						▼
						검 토			의견조회	▶	관계 전문기관
								◀
									의견회신
								(폐수무방류배출시설만 해당합니다)
						▼
						결 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