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TEL : 380-7981, FAX : 380-7309)

민원사무명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 시)을 완료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고자 할 경우 작성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할 경우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근 거 법 규	○ 물환경보전법 제37조 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별지16) (별지17)
구 비 서 류	○ 가동개시 신고서 또는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 1부.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ㆍ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없음		즉시 변경신고 5일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 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민원인) (민원실) (환경위생과, 타부서 협의) (적합 통보)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음		없음
심 사 기 준	○ 신청서 검토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제출여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 충족여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수 있는 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여부 확인 방지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및 수질오염물질의 채취 후 오염도 검사 후 적합여부 확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 허가 또는 변경허가기준 적합여부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같은법 제62조에 등록된 폐수처리업등록업체 및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폐수를 전량재활용하는 등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않고 수질오염물질을 적정처리할 수 있는 경우)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동시작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별지 제16호서식]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 ○ [별지 제17호서식]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054-380-7981)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1. 17.>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사업장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종류
가동시작 예정일		년 월 일
설치명세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결 재
		통 보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8. 1. 17.>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당 초		변 경
		가동시작 예정일 년 월 일		가동시작 예정일 년 월 일
변경신고 사유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시설 등에 대한 가동시작일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결 재
		통 보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