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TEL : 380-7981, FAX : 380-7309)

민원사무명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변경)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할 경우 및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할 사무입니다. - 신고대상 · 수산물양식시설: 가두리양식어장(면허대상 모두/ 내수면어업법 제6조) 양만장, 일반양어장(수조면적 합계가 500㎡이상일 것/ 내수면어업법 제6조,11조) 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수조면적 합계가 500㎡이상일 것, 수산업법 제 41조) · 골프장: 면적 3만㎡이상 또는 3홀 이상, 단 비점오염원으로 설치신고대상인 골프장 제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류, 기구류, 장비류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200㎡이상(검사장포함면적))과 자동차 폐차시설 (면적 1,500㎡이상) ·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 조류의 알을 세척하는 시설 (물 사용량 1일 5㎥이상), 1차농산물을 물 세척만 하는 시설 (물 사용량 1일 5㎥이상), 농산물의 보관,수송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 (10㎥이상) · 사진 처리 또는 X-Ray시설: 무인자동식 현상, 인화, 정착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733사진촬영 및 처리업의 사진 처리시설(X-Ray포함)중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는시설(1대이상의 설비) ·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0.01㎥이상의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위탁 처리하는 시설)이나 안경점(렌즈제작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제외 /1대이상의 시설) · 복합물류터미널 시설: 화물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작업시설 (면적 20만㎡이상)
근 거 법 규	◦ 물환경보전법 제6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제86조제3항
구 비 서 류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변경) 신고서 1부. ◦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 수질오염물질 배출 방지․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조치계획서. ◦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 시).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ㆍ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청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타부서		설치신고 5일 변경신고 4일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 수 → 서류검토 → 결과통보 (민원인) (민원실) (환경위생과) (적합 통보)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4,500원		없음
심 사 기 준	○ 신청서 검토 ① 기타 수질오염원 명세서 및 도면 ② 수질오염 원인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량 ③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조치계획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신고사항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 신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별지 제37호서식]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 ○ [별지 제40호서식]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054-380-7981)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8. 1. 17.>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공통	사업종류	영향 하천ㆍ호소 및 해양의 명칭
시설설치완료 예정일 년 월 일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사업승인(면허)일	사업승인(면허)기관
수질오염저감시설
양식어장	면허(신고) 면적 ㎡	사용 면적 ㎡	수중 용적 ㎡	양식수	최대 및 최소
마리∼ 마리
면허기간	양식 어종	사료먹이량 ㎏/일
먹이횟수 회/일
골프장	홀수	사업장 총면적 ㎡
등록일	조정지 저장능력 개소 ㎡
기타	설치 시설명	규모	시설수	오염저감시설	규모	시설수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8. 1. 17.>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통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양식어장	면허기간
	면허면적(㎡)
	사용면적(㎡)
	수질오염저감시설
골프장	규모(㎡)
	조정지
그 밖의 시설	설치시설
	수질오염저감시설
	그 밖의 변경내용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변경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2.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