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미화담당 (TEL : 380-7983, FAX : 380-7309)

민원사무명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신고)					신 청 방 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등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는 신고 항목을 설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 거 법 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구 비 서 류	◦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서(변경신고서) 1부. ∙ 신고사항 :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관리대상기기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 PCBs농도(변압기만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 PCBs농도를 알 수 없는 경우 PCBs농도분석 계획서 및 증빙서류 첨부 ◦ 신고․변경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다음 서류를 첨부할 것.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환경위생과 (환경미화담당)		없음			7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결과통보 (민원인)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직접 통보)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 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 구비서류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반 규정의 적법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폐기, 절연유 교체, 수리하여 재설치, 사업장 대표자, 명칭 및 관리대상 기기 소재지 등 변경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별지 제8호서식]관리대상기기등 신고(변경신고)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환경위생과 환경미화담당(054-380-7948)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4. 17.>
관리대상기기등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소재지(관리대상기기 위치)
업종
신고내용	관리대상기기 사용현황
제조 번호	종류	제조사	제조 연월일	용량 (kVA)	총중량 (ton)	절연유량 (㎘)	절연유 교체연월일	PCBs 분석결과	폐기 연월일
1차	2차	3차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관리대상기기등의 사용현황 신고서ㆍ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귀하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성명은 대표이사, 생년월일은 법인등록번호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 2. PCBs 분석결과는 시험성적서의 농도를 적습니다. 다만,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2호나목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 검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받은 절연유를 수리된 변압기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불검출"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현지 확인 (필요 시)
			▼
	통 보	◀			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