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미화담당 (TEL : 380-7983, FAX : 380-7309)

민원사무명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근 거 법 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구 비 서 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 1부.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1부.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1부.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담당)				제6호서식:5일 제7호서식:3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담당)
업 무 흐 름	민원신청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 구비서류 및 폐기물관리법 제반 규정의 적정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의 수집․운반 및 보관․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환경위생과 환경미화담당(054-380-7948)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12. 3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업 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
⑩ 폐기물	⑪ 성질 ·상태	⑫ 배출량	⑬ 운반	⑭ 처리
구 분	종 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⑮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2.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부원료·첨가물의 투입점과 폐기물의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3. ⑩란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4.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⑬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그 업소명을 적습니다.

6.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7.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⑤란까지, ⑮란 및 란만 적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발주자와의 관계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배출현장)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공사명		⑨ 공사기간
⑩ 발주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
⑪ 폐기물	⑫ 배출량	⑬ 운반	⑭ 처리
구분	종류	분류번호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
		□□-□□-□□
⑮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 보관방법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⑤란은 폐기물이 배출되는 공사 또는 작업 현장의 주소를 적습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⑪란 중 구분란에는"0"으로 적고, 종류란 및 분류번호란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4. ⑬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그 업소명을 적습니다.

5.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6.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⑦란까지, 란 및 란만 적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2. 3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공동 수집 운반	대상업소명	폐기물	성질·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
			□□-□□-□□
			□□-□□-□□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소재지)
⑦ 공동 처리	대상업소명	폐기물	분류번호	성질·상태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톤/월	톤/년
			□□-□□-□□
			□□-□□-□□
			□□-□□-□□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 재 지	시설규격 (능력)(톤/일)	처리대상 폐 기 물	처리예상량 (톤/일)	방지시설 종 류
⑧ 공동 수집·운반 또는 처리사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제8호[ ], 제9호[ ]
⑨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⑩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8조제2항	에 따라
[ ]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신고	를 합니다.
[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다. 폐기물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습니다.

2. ⑥란 중 폐기물의 구분란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폐기물의 종류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공동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으며, 성질·상태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위탁처리업소 현황란에는 위탁하려는 폐기물처리업소 또는 재활용신고업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3. ⑦란 중 대상업소명란에는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의 명칭을 적고, 폐기물의 종류란에는 2.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4. ⑧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를 합니다.

5.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⑤란까지, ⑨란 및 ⑩란만 적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10. 19.>
[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 ] 폐기물 수탁확인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1) 위탁자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위탁 폐기물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성질·상태		위탁량(톤/년)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성질·상태				위탁량(톤/년)
	( - - )						( - - )
	( - - )						( - - )
(2) 수탁자	⑦ 상호(명칭)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성명(대표자)						⑩ 생년월일
	⑪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⑫ 업종						⑬ 기술능력
	⑭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관련 사항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최종 변경일)									허가(신고수리)기관
(3) 수탁 처리 능력 확인	⑮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공제조합가입( ), 보증보험가입( )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
	허가 또는 신고업종	영업대상폐기물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수집·운반차량
					종류	용량(톤/시간)		용량(㎥)		매립기간			규모(톤)				수량(대)
	수탁자(최종처분업자 외의 자)의 처리능력(단위: 톤)
	허용보관량		현재 폐기물 보관량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전체 폐기물 보관량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수탁자(최종처분업자)의 처분능력(단위: ㎥)											수탁 가능 여부
	매립 허가용량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금회 폐기물 수탁량		남은 매립용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4) 수탁 확인	수탁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탁(예정)량 (톤/년)		수탁(예정)방법 (톤/회, 회/년)
						종류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톤/일)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합니다.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의 수탁(예정)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탁자(배출자):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탁자(처리자):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수탁자 첨부서류		*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2.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위탁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폐기물처리계획의 (변경)확인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4.17>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

① 상 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 소(사업장 또는 배출현장)

(전화번호:                              )

⑤ 업종

⑥ 주 원료 및 사용량(톤/년)

⑦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⑧ 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

⑨ 폐기물

성질ㆍ

상태

⑩ 배출량

⑪ 운 반

⑫ 처 리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톤/년)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

□□-□□-□□

□□-□□-□□

⑬ 폐기물의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앞쪽에서 계속)
⑨ 폐기물			성질ㆍ 상태	⑩ 배출량		⑪ 운 반		⑫ 처 리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톤/년)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
		□□-□□-□□
		□□-□□-□□
		□□-□□-□□
		□□-□□-□□
		□□-□□-□□
		□□-□□-□□
		□□-□□-□□
		□□-□□-□□
		□□-□□-□□
		□□-□□-□□
		□□-□□-□□
		□□-□□-□□
		□□-□□-□□
		□□-□□-□□
		□□-□□-□□
		□□-□□-□□
		□□-□□-□□
<변경사항>
연월일					내 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