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미화담당 (TEL : 380-7983, FAX : 380-7309)

민원사무명	지정(의료)폐기물 배출자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 거 법 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구 비 서 류	○ 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 1부. ○ 폐기물 수탁확인서 1부. ○ 폐기물분석결과서 1부. ○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 1부. (폐기물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담당)				5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담당)
업 무 흐 름	민원신청(민원실)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 → 확인증명서 발급 → 통보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 구비서류 및 폐기물관리법 제반 규정의 적정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의 수집․운반 및 보관․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별지 제12호서식]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환경위생과 환경미화담당(054-380-7948)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 5. 17.>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제출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톤/년)
⑩ 폐기물종류	⑪ 분류번호			⑫ 배출량					⑬ 배출 주기	⑭ 성질 ㆍ상태		⑮ 운반계획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폐기물 운반방법				[ ]자가										[ ]위탁(업소명: )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구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2.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투입점과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3. ⑩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적되,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종류를 함께 적습니다.

4.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5. ⑬란은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적고, 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 배출주기를 명시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6. ⑭란은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ㆍ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⑮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위탁운반하는 업소명을 적습니다.

8.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9. 란은 의료폐기물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ㆍ검사기관 등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결재	➜	통보

제출인

시ㆍ도, 유역(지방)환경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10. 19.>
폐기물 분석결과서
제출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⑦ 발생량(kg/월)	⑧ 성질ㆍ상태	⑨ 처리방법	⑩ 특성 및 취급 시 위험성분		⑪ 유해물질별함유량	⑫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폐기물 분석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업소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작성방법
1. ⑥란은 폐기물 처리계획서상의 폐기물별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세분류명과 분류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2. ⑩란은 폐기물의 포장 시, 공기접촉 시, 일정온도 이상 상승 시 반응으로 발생되는 가스의 종류와 폐기물 자체의 위험성분, 처리 후 잔재물의 위험성분 등을 적습니다. 3.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 및 같은 표 제4호가목에 따른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따른 용출시험결과에 따라 용출된 유해물질함유량을 적습니다. 4. ⑫란은 폐유의 경우에는 유분 함량을, 폐유기용제의 경우에는 용제 함량을,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함유폐기물의 경우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량을, 폐유독물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명칭을 적고, 에너지를 회수하려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저위 발열량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5. 17.>

(앞쪽)

관리번호  제        호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제출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⑤ 업  종

⑥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⑦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⑧ 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톤/년)

⑨ 폐기물 종류

⑩ 분류번호

⑪ 배출량

⑫

배출

주기

⑬

성질ㆍ

상태

⑭ 운반계획

⑮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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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구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톤/년)
⑨ 폐기물 종류	⑩ 분류번호		⑪ 배출량		⑫ 배출 주기	⑬ 성질ㆍ 상태	⑭ 운반계획		⑮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
	□□-□□-□□
	□□-□□-□□
	□□-□□-□□
	□□-□□-□□
	□□-□□-□□
	□□-□□-□□
	□□-□□-□□
	□□-□□-□□
	□□-□□-□□
	□□-□□-□□
	□□-□□-□□
	□□-□□-□□
<변경사항>
연월일		내 용									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