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TEL : 380-7985, FAX : 380-7309)

민원사무명	공중영업의 폐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 원 설 명	◦ 이 민원은 공중위생영업 폐업 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제3항
구 비 서 류	◦ 영업 폐업신고서 1부. ◦ 영업신고증 1부.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없 음		즉시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 수 → 검토․결재,공부정리 → 신고수리 (민원인) (민원실) (위생담당) (환경위생과)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 허 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폐업을 한 자는 2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별지 제5호의2서식]영업 폐업신고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환경위생과 위생담당(054-380-7327)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6. 8. 4.>
( )영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폐 업 일
사 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영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로 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0. 5.>

(앞면)

제             호

영업신고증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영업소

명칭(상호)

소재지

영업의 종류

업무가능 범위 (※미용업에 한정합니다)

조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뒷면)
변경내용
일자	내용	확인(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