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TEL : 380-7985, FAX : 380-7309)

민원사무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공중)						신청방법		방문
민 원 설 명	◦ 이 민원은 공중영업 권리이전 시(양도․양수, 상속 등)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구 비 서 류	◦ 신고서 1부.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없 음		즉 시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 수 → 검토․결재․공부정리 → 신고증 교부 (민원인) (민원실) (위생담당) (환경위생과)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 허 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음	없 음				9,000～27,000원	없 음
심 사 기 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지위승계 미신고시 행정처분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양수인은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됨.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별지 제6호서식]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환경위생과 위생담당(054-380-7327)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7. 28.> (앞면)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①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②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
④ 신고번호		⑤ 승계사유	□ 영업양도 □상속 □ 그 밖의 사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영업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및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일자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양수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주소 양수인 성명 주소			(인) 또는 서명(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