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산림축산과  축산경영담당 (TEL : 380-7932 , FAX : 380-6189)

민원사무명	초지조성허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령	◦ 초지법 제5조, 초지법시행령 제7조, 초지법시행규칙 제4조
구 비 서 류	◦ 초지조성허가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 지형도(20ha 이상인 경우, 축척 2만5천분의 1) 1부. ◦ 토지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 1부(타인 소유인 경우).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산림축산과 (축산경영담당)		관련부서		35일		산림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 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허가여부 결정 → 허가증 교부 (민원인) (민원실) (축산경영담당) (축산경영담당) (축산경영담당)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지방세법	없음
심 사 기 준	◦ 입지조건 조사 ◦ 식생 및 입상(주요 초종, 수종) ◦ 조성 제한 지역 여부 ◦ 기타(소유주 합의 여부 등)
후 속 조 치 및 유 의 사 항	◦ 사업 착수시에는 착수 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시에는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 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조성, 관리하여야 한다.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초지조성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기타참고사항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11>
초지조성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초지조성대상지 및 토지소유자
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조성면적 (㎡)	토지소유자
성 명	주 소
연차별 초지조성계획 및 조성방법
연차별	년	년	년	년	조성방법
조성계획	㎡	㎡	㎡	㎡
초지조성 구분 및 부대시설 계획
가축사육 종류 및 마릿수	초지조성 및 부대시설 구분(㎡)
개량목초 재 배 지	사료작물 재 배 지	축사 및 부대시설	진입도로	기타	계
「초지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 신청면적이 3ha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연차조성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2. 축적 2만5천분의 1 지형도(신청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 또는 임야도
처리절차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	접 수
								(민원봉사실)
							▼
							적 지 조 사
								(초지조성허가 담당부서)
							▼
							초지조성 허가증 작성
							▼
	허가증교부		◀				결 재
							▼
							허가대장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