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산림축산과  동물복지담당 (TEL : 380-6183 , FAX : 380-6189)

민원사무명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으로 내수면어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령	◦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구 비 서 류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1부. ◦ 선박국적신청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수면의 위치도(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 한함). ◦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 어업을 하는 경우에 한함).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산림축산과 (축산경영담당)		관련부서		5일		산림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 수 → 검토,확인 및 현지조사 → 허가여부 결정 → 허가증 교부 (민원인) (민원실) (축산경영담당) (축산경영담당) (축산경영담당)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음		없음		5,000원	없음				지방세법	없음
심 사 기 준	◦ 어업허가 신청의 적정성 여부 ◦ 시설, 장비의 적합 여부
후 속 조 치 및 유 의 사 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기타참고사항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6.23>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어구의 규모	(m, 폭, 통, 기타)
조업구역	일원
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부터 까지( 년간)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 시 ㆍ 군 ㆍ 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통 보	◀				허가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