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산림축산과  동물복지담당 (TEL : 380-6183 , FAX : 380-6189)

민원사무명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업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및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증 및 등록증을 교부받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
구 비 서 류	◦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 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 ◦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산림축산과 (축산경영담당)		관련부서		5일		산림축산과 (축산경영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 수 → 검토,확인 및 현지조사 → 허가여부 결정 → 허가증 교부 (민원인) (민원실) (축산경영담당) (축산경영담당) (축산경영담당)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지방세법	없음
심 사 기 준	◦ 낚시터업허가 신청의 적정성 여부 ◦ 시설, 장비의 적합 여부
후 속 조 치 및 유 의 사 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기타참고사항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6. 25.>
낚시터업	[ ] 허가 [ ]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낚시터	위치 및 구역	도 군 면 리 지선
명칭과 전체면적(수면적)	낚시터 전체면적(수면적)
자원조성실적	실적 잠재자원량
부대시설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기간	. . . 부터 . . . 까지 ( 년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2.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5.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허가증 또는 등록증 작성	□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