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건 설 과 건설행정담당 (TEL: 380-6396 , FAX:380-6159)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등록							신청방법		방문
민 원 설 명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면허증발급 교부 및 기재사항변경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구 비 서 류	◦ 면허증 신규발급 -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없을시 건설기계조종사용 신체검사서) - 증명사진(2.5×3cm) 2매					◦ 면허증추가발급 - 신규발급 구비서류 - 증명사진(2.5×3cm) 2매
	◦ 면허증 재교부 - 분실 : 증명사진(2.5×3cm) 2매 - 훼손된 면허증					◦ 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 - 변경사실 증명서1부(주민등록초본등)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없 음			1일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제출 → 접수검토 → 면허증발급(기재사항변경)
	(민원인) (건설행정담당) (건설행정담당)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취‧등록세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없음		없음		2,500원(1면허당)		없음				없음	없음
심 사 기 준	◦ 자격수첩 또는 교육이수증 확인 등
후 속 조 치 및 유 의 사 항	◦ 신청자 주소지 확인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면허증발급신청서, 면허증재교부신청서, 기재사항변경신고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054)380-6396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6. 12. 30.>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 발급 [ ]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면허증발급일
재발급 사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ㆍ제7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군 위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2,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