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읍ㆍ면 사무소

민원사무명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 원 설 명	◦ 농어업인이 주택이나 농어업용시설, 농산물산지유통․가공시설 및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보다 간편한 절차로 농지를 전용하도록 하기 위한 민원 사무입니다.
근 거 법 규	◦ 농지법」제35조(또는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또는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또는 제53조제1항)
구 비 서 류	◦ 전용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 입증서류, 사용승낙서 ◦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 계획서 ◦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 신청에 한함.)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읍·면사무소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10일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업 무 흐 름	신청 → 접수 → 심사 → 신고증 발급 (민원인) (읍·면사무소) (읍·면사무소) (읍·면사무소)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5,000원 ∼
심 사 기 준	◦ 농지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대상자 및 대상시설의 범위, 규모 등에 적합 한지 여부 ◦ 당해농지를 전용한 후에도 신고전용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신고일 이전 5년 이내에 농지전용 합산면적이 신고전용 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 ◦ 전용할 농지의 면적이 적정 면적인지의 여부 ◦ 인근농지 및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발생 예상시 피해방지계획의 적정 수립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신고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조성, 시설물의 설치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 착수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는 농지전용 신고가 취소될 수 있음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농지전용 신고서(변경신고서)
기타참고사항	◦ 기타 문의 사항 : 읍ㆍ면 사무소 산업경제담당 (군위읍 380-6675, 소보면 380-6711, 효령면 380-6736, 부계면 380-6752, 우보면 380-6771, 의흥면 380-6793, 산성면 380-6810, 고로면 380-6831)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8. 26.>
농 지 전 용	[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농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전 용 면 적 (㎡)	전용 목적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농지전용신고 근거	[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 [ ] 「농지법 시행령」 제60조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 호를 기재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시
「농지법」 제35조(또는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또는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5.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전용신고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농업진흥 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농업경영현황(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재배작물의 종류별 경영규모(㎡)	가축종류별 경영규모(마리수)
벼재배					과수원	소	젖소	돼지	닭
세대원수(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시·군·자치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증 발급	◀			수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