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농정과  농업정책담당 (TEL : 380-6266, FAX : 380-6269)

민원사무명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 원 설 명	◦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및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 거 법 규	◦ 농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구 비 서 류	◦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 사용승낙서 ◦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 계획서 ◦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청 (민원봉사과)	농정과				10일		농정과
업 무 흐 름	신청 → 접수 → 심사 → 허가증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과) (농정과) (농정과)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10,000원 ∼
심 사 기 준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당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정면적, 적정기간인지 여부 ◦ 당해 농지사용으로 농지개발시설, 도로폐지, 변경, 토사의 유출, 폐수배출, 악취발생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수립여부 ◦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허가한 사항인 사용기간, 면적, 목적을 위반할때에는 농지법 제39조, 제42조,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받게 됨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농정과 농업정책담당 (054)380-6266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8. 5. 1.>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		소재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농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허가증 작성
	허가증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