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TEL : 380-6292 , FAX : 380-6269)

민원사무명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위임사무)에게 제출하여 등록증 교부․신청하는 민원입니다.999
근 거 법 령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구 비 서 류	◦ 농약판매업등록 신청서 1부. ◦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 ◦ 시설명세서 1부.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봉사과)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없 음	4일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제출 → 접 수 → 검 토 → 현지출장 → 등록증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친환경농업담당) (친환경농업담당) (친환경농업담당)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음	없음	10,000원	없음		9,000원 (지방세법)		없음
심 사 기 준	◦ 농약판매업의 등록기준 심사 - 등록기준 심사내용 “별첨”
후 속 조 치 및 유 의 사 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농약판매업 등록신청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054)380-6292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0.29.>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구분	판매업 [ ] 소포장농약 판매업 [ ]
등록 신청내역 (등록 신청하는 경우)	판매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보관창고의 소재지
변경등록 신청내역 (변경등록 신청하는 경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 신청 시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별표7에 따름
변경 등록 신청 시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