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TEL : 380-6292 , FAX : 380-6269)

민원사무명	농약판매업등록증 재발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이 민원은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농약판매등록관리인, 대표의 변경 또는 분실 등으로 재교부 받고자하는 자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위임사무)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교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령	◦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구 비 서 류	◦ 농약판매업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부. ◦ 분실사유서(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1부. ◦ 못쓰게 된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1부.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봉사과)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없 음	10일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제출 → 접 수 → 검 토 → 현지출장 → 등록증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친환경농업담당) (친환경농업담당) (친환경농업담당)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지방세법 (지위승계민원) 있음		없음
심 사 기 준	◦ 구비서류 충족 시
후 속 조 치 및 유 의 사 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농약판매업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054)380-6292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3.23>
[ ]제조업 등록증 [ ]원제업 등록증 [ ]수입업 등록증 [ ]판매업 등록증 [ ]품목 등록증 [ ]원제 등록증 [ ]제품 등록증 [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재발급 신청내용	업 종	영업등록번호(신고번호)
품목(원제,제품)의 등록번호(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품목(원제,제품)의 명칭(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재발급 신청사유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신고증)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등록증, 품목ㆍ원제ㆍ제품 등록증은 농촌진흥청에, 판매업 등록증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재발급
신청인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