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TEL : 380-6292 , FAX : 380-6269)

민원사무명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위임사무)에게 제출하여 등록증 교부․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령	◦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구 비 서 류	◦ 비료판매업등록 신청서 1부. ◦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별첨양식에 따라 작성) ◦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 재배시험 성적서 1부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봉사과)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없 음	14일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제출 → 접 수 → 검 토 → 현지출장 → 등록증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친환경농업담당) (친환경농업담당) (친환경농업담당)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7,000원 (지방세법)		없음
심 사 기 준	◦ 비료판매업의 등록기준 심사 - 등록기준 심사내용 “별첨”
후 속 조 치 및 유 의 사 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비료판매업 등록신청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054)380-6292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7. 7.>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비료의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량	유해성분량	그 밖의 규격	생산능력
				톤/일
제조장 소재지
주사무소 소재지
보관창고 소재지		면 적 ㎡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4.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5.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