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TEL : 380-6292 , FAX : 380-6269)

민원사무명	비료수입업 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위임사무)에게 제출하여 등록증 교부․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령	◦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
구 비 서 류	◦ 비료수입업등록 신청서 1부. ◦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 ◦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 재배시험 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봉사과)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없 음	7일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제출 → 접 수 → 검 토 → 현지출장 → 등록증교부 (민원인) (민원봉사과) (친환경농업담당) (친환경농업담당) (친환경농업담당)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7,000원 (지방세법)		없음
심 사 기 준	◦ 비료수입업의 등록기준 심사 - 등록기준 심사내용 “별첨”
후 속 조 치 및 유 의 사 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비료수입업 등록신청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054)380-6292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1.20>
비료수입업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장의 소재지
수입비료의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량		유해성분량			그 밖의 규격		수입국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2.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1부 3.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비료담당부서)
	신 고							▶	접 수
									▼
									검 토 결 재
						▼
		발 급	◀						신 고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