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안전관리과  민방위담당 (TEL : 380-7590, FAX : 380-7599)

민원사무명	민방위대 편성 제외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민방위편성대상자 및 지원자가 심신장애 등으로 민방위대원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감당하기 힘들어 민방위대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규	◦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구 비 서 류	◦ 심신장애자 ⇒ 의사진단서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읍.면사무소	읍.면사무소 (총무)				10일		읍.면사무소 (총무)
업 무 흐 름	◦ 신청서 제출 → 접수․검토 → 읍·면 협의회 심의 → 심사결정 → 결과통보 (민원인) (읍·면) (민방위협의회) (읍․면장) (읍·면)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 증명서류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직장민방위대원의 경우 소속 직장의 장이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음. ◦ 편성제외 심사 결과 통지서를 심사 종료 후 3일 이내 제 6호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해당 민방위대장에게 통보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읍․면 사무소 (군위읍 380-6501, 소보면 380-6502, 효령면 380-6503, 부계면 380-6504, 우보면 380-6505, 의흥면 380-6506, 산성면 380-6507, 고로면 380-6508)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8.>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3일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본인과의 관계
구분	지원기간	소속 민방위대
제외사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제외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직장 민방위 대장	귀하
첨부서류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