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안전관리과  민방위담당 (TEL : 380-7590, FAX : 380-7599)

민원사무명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제)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직장의 주소이전이나 명의변경 또는 민방위대 인원감소로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민원사무
근 거 법 규	◦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24조
구 비 서 류	◦ 신고서 1부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민방위담당)				즉시		안전관리과 (민방위담당)
업 무 흐 름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소속 민방위 대원중 퇴직을 하거나 그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직장민방위대(편성,이전,명의변경,해제)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안전관리과 민방위담당 380-7590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27.>
직장민방위대	[ ] 편 성 [ ] 이 전 [ ] 명의변경 [ ] 해 체	신고서
※ 아래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지원자)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민방위대	직장명	전화
소재지
이전 또는 명의변경 사항	번경 전
변경 후
이전ㆍ명의변경ㆍ해체 사유
신고사유 발생일
편성상황	합계	의무자	지원자
계	남	여	남	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그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1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직장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관계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