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안전관리과 재난복구담당 (TEL:380-7588, FAX:380-7599 )

민원사무명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 원 설 명	소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고 할 시 신청 1. 유수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 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 모래, 자갈, 죽목,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7. 그 밖에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근 거 법 규	소하천정비법 제14조 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구 비 서 류	1)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1부. 2) 설계도면(평면도, 종단도, 횡단도, 구조물도) 1부. 3) 지적도 1부.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재난복구담당)		관련실과협의		20일		안전관리과 (재난복구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수ㆍ검토 (현지조사 및 검토) → 허가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심 사 기 준	서류 검토 및 소하천정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안전관리과 재난복구담당 (054)380-7588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6. 11.> (앞쪽)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면적	㎡
기간	연 월 일 ~ 연 월 일
목적 및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하천등 정비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