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건 설 과 건설행정담당 (TEL: 380-6396 , FAX:380-6159)

민원사무명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 거 법 규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31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구 비 서 류	◦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 1부.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건설과)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관련 실과협의		20일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검토․ 심사․결정 → 허가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취‧등록세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 신청서 및 제반사항 검토(법 제33조제3항 규정에 관한 사항 검토)
후 속 조 치 및 유 의 사 항	◦ 국유재산 사용신청은 그 용도나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상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함. ◦ 령 제13조에 따라 필요시 원상회복 이행보증 조치 ◦ 령 제27조예 따라 사용허가 방법(수의계약 등) 검토 ◦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발급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
기타참고사항	◦ 행정재산의 경우 소관부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세한 문의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054)380-6396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6. 27.>
국유재산	[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용도	사용ㆍ수익기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허가ㆍ결정	□	허가서 교부
신청인			중앙관서의 장등			중앙관서의 장등			중앙관서의 장등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