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건 설 과 건설행정담당 (TEL: 380-6396 , FAX:380-6159)

민원사무명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 거 법 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구 비 서 류	◦ 사용허가 신청서 1부.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건설과)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관련 실과협의		20일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검토․ 심사․결정 → 허가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취‧등록세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 신청서 및 제반 사항 검토
후 속 조 치 및 유 의 사 항	◦ 공유재산 사용신청은 그 용도나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상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함.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사용허가 신청서
기타참고사항	◦ 행정재산의 경우 소관부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세한 문의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054)380-6396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10.11.22., 2015.12.28.>

대 부 ( 사 용 허 가 )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용도	비고
소재지		지목(구조)			공부면적
대부(사용)기간
대부(사용)목적
대부(사용)료			군위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대부(사용)조건			군위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