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건 설 과 건설행정담당 (TEL: 380-6396 , FAX:380-6159)

민원사무명	건설기계등록말소							신청방법		방문
민 원 설 명	◦ 건설기계가 멸실, 도난, 수출, 폐기 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말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구 비 서 류	1. 공통 ◦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번호판(봉인포함) - 소속대여회사 인감증명서(영업용인 경우)					2. 추가서류(각 사유에 해당하는 말소증명서류) ◦ 건설기계가 멸실된 때(30일 이내 신청) - 멸실증명서 ◦ 도난당한 때(2월 이내 신청) - 도난신고접수확인원 ◦ 수출할 때(수출전까지) - 수출확인서류(차대일련번호 및 등록번호기재된 것) ◦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30일 이내 신청) - 폐기업자가 발행한 폐기인수 증명서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없 음			즉 시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제출 → 접수검토 → 등록말소
	(민원인) (건설행정담당) (건설행정담당)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취‧등록세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대당 1,000원		없 음				부 과	없 음
심 사 기 준	◦ 소유자여부 확인
후 속 조 치 및 유 의 사 항	◦ 건설기계저당, 압류 등 확인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등록말소 신청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054)380-6396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건설기계의표시	건설기계등록번호				차대일련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및 규격
	원동기명 및 형식
사용본거지 (영업용인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등록원인과 그 일자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건설기계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건설기계 등록증 2. 건설기계 검사증						수수료
								1,000원
		3. 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인쇄용지(2급)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