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건 설 과 건설행정담당 (TEL: 380-6396 , FAX:380-6159)

민원사무명	건설기계등록이전						신청방법		방문
민 원 설 명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건설기계를 등록이전하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구 비 서 류	◦ 신청서1부 ◦ 건설기계등록증 ◦ 양도증명서 ◦ 대여회사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양도인 인감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보험가입대상건설기계에 한함)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개인-주민등록등본,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없 음		즉시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제출 → 접 수 → 등록이전 → 등록증교부 → 등록번호표 부착
	(민원인) (민원실) (건설행정담당) (건설행정담당) (등록번호제작업체)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취‧등록세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3,000원		없 음		1,000	0.25%				부 과	없 음
심 사 기 준	◦ 건설기계차대일련번호와 동일여부 확인
후 속 조 치 및 유 의 사 항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여부 확인 ◦ 저당, 압류, 검사, 보험가입여부 확인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
기타참고사항	◦ 책임보험가입의무건설기계 ∙ 타이어식 굴삭기 ∙ 덤프트럭 ∙ 타이어식 기중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 아스팔트 살포기(트럭적재식) ◦ 상세한 문의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054)380-6396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신고서				처리기간
											등록사항변경			즉시
											등록이전			즉시
신고인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설기계명							건설기계등록번호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이전사유							구등록관청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신고합니다.
								□제6조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등록사항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1,000원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 라.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다.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9. 3. 19.>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
본인은 건설기계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 양도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건설기계등록번호
기종및형식
차대번호
매매일자
매매금액
비고
제1조 (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 (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등록사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제3조 (하자담보책임)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에는 이 건설기계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4조 (사고책임)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건설기계 인도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등록사항변경신고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 (등록지체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소정의 기일안에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 (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소지하고 “을”은 이를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는 때[매매일(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약사향 :
양도인(갑)	성명(명칭)		□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양수인(을)	성명(명칭)		□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주의사항 1. 양도인 주의사항 :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때에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양수인 주의사항 :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때에 이 건설기계에 대하여 압류ㆍ근저당설정 등을 확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양도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 80g/㎡)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19. 3. 19.>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 일련번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건설기계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건설기계매매계약서
건설기계등록번호				매매금액		일금 원정
건설기계명				계약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형식				중도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차대번호				잔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최초등록일			년 월 일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비용						일금 원정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등록사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제3조(하자담보책임) 건설기계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는 “갑”을 대리하여 이 건설기계의 성능 등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11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하여 “을”에게 알려야 하며,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에는 이 건설기계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아래의 보증기간 및 보증내용에 대해서는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매업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보증기간 중 인수일부터 보증일 이내에 보증거리를 초과하거나 보증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증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①보증기간: 인수일부터 ( )일 또는 ( ) km 또는 ( ) hr ②보증내용: ( )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건설기계를 인도하기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등록사항변경 요건의 미비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해약금) “갑”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해야 하며, “을”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7조(등록지체책임) 매매업자는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등록사항변경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교부나 권한을 위임한 후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항변경신고를 대행하지 않는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계약서) 이 계약서는 년 월 일 4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을 소지하고,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을 소지한다. 특약사항
계약연월일					년 월 일
계약당사자	양도인(갑)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인감날인) (전화: )
	양수인(을)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 (전화: )
	건설기계매매업자	허가번호 및 상호			제 호				제 호
		대표자
							직인				직인
		취급자			□				□
※ 주의사항 1. 이 양도증명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반드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설립한 건설기계매매협회로부터 부여받은 계약건별 일련번호를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2. 양도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