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건 설 과 건설행정담당 (TEL: 380-6177 , FAX:380-6159)

민원사무명	골재채취허가						신청방법			방문
민 원 설 명	◦ 골재채취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규	◦ 골재채취법 제22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구 비 서 류	◦ 신청서 ◦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 위치도(2만5천분의1 또는 5만분의1) ◦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천2백분의1, 3천분의 1, 5천분의 1) ◦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영향 예측과 저감대책, 복구 계획 포함) ◦ 광업권, 조광권 기타 권리인의 동의서 ◦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관련실과협의			20일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제출 → 접 수 → 실무협의 및 현지조사 → 허가증교부
	(민원인) (민원실) (건설행정담당) (건설행정담당)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국민주택채권	취‧등록세 (등록면허세)
	없음	없음		채취료의 1/1,000		0.05%					0.05%	18,000원
심 사 기 준	◦ 골재채취허가의 금지 및 제한구역 해당여부 및 사업계획의 현실성 검토
후 속 조 치 및 유 의 사 항	◦ 인근지역 및 주민피해발생 여부 ◦ 골재채취허가 신청서상의 설계, 도면 등의 현황과 부합여부
이의신청방법	◦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신 청 서 식	◦ 골재채취허가신청서, 법인인감, 채취지실측설계도, 도급계약서사본, 실소요증명, 착수계, 채취전 전경
기타참고사항	◦ 하상정리 예치금 - 채취료의 30/100 ◦ 상세한 문의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054)380-6177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11. 19.>
골재채취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
등록업종	등록번호
신청 내용	채취장소	골재원의 종류
점용(채취)면적
채취량 1일 채취량 : ㎥, 총 채취예정량 : ㎥
채취기간 부터 까지
채취방법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합니다]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