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읍ㆍ면 사무소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 원 설 명	◦ 이륜자동차의 사용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신고인에게 당해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륜자동차 번호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99조제1항
구 비 서 류	◦ 제작증(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함)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함) ◦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신고사실증명서(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에 한함) ◦ 법원의 확정판결 등본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증명서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읍ㆍ면사무소	읍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없 음		즉 시		읍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제출 → 접수․검토 → 번호지정 → 수수료납부 → 번호표부착 및 봉인 → 사용신고필증 교부 (민원인) (산업경제담당) (산업경제담당)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취득세	기타비용
	3,000원		없 음		없 음	없음				지방세법	번호판대금 7,000원
심 사 기 준	◦ 신청인 확인 ◦ 사용본거지확인 ◦ 제작증 및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9조
신 청 서 식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기타참고사항	◦ 기타 문의 사항 : 읍ㆍ면 사무소 산업경제담당 (군위읍 380-6687, 소보면 380-6711, 효령면 380-6736, 부계면 380-6751, 우보면 380-6777, 의흥면 380-6793, 산성면 380-6810, 고로면 380-6831)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 <개정 2017. 10. 26.>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륜자동차	차명 (예시 : 데이스타 250)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부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ㆍ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 사항
1.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8호)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