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내역

- 자동차 과태료 안내 -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

10일 이내 3만원.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 이전등록시 양도일(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 6개월, 기타 15일) 경과 후(범칙금)

10일 이내 10만원.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변경등록시 변경사유 발생 후 1개월 경과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 30만원

☞ 말소등록시 폐차 후 1개월 경과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5만원.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

☞ 정기검사 기간 경과 후(만료일로부터 전후 30일 이내)

30일 이내 2만원. 매3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 의무보험 과태료 기준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10일 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200원	600원	4,000원	2,0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최고한도	200,000원	100,000원	6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문의처 : 군위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380-6253,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