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TEL : 380-6253 , FAX : 380-6268)

민원사무명	자동차 제증명 발급						신청방법			방문
민 원 설 명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을부) 등 서류를 발급하는 것을 말함
근 거 법 규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구 비 서 류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 등) ※ 차량소유자 외 제3자도 신청가능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본인신분증 ◦ 대리신청시 - 개인 : 차주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군청 민원실)			없 음	즉 시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군청 민원실)
업 무 흐 름	접수 → 검토 → 발급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등록세			취득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자동차등록원부 : 300원 자동차 등록증 : 700원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자동차등록원부의 경우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 기재사항과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에는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함. ※ 제3자는 차량등록번호, 차주 성명(법인명)을 숙지하여야 신청 가능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054)380-6144, 6253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7. 10. 26.>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발급ㆍ열람 대상 자동차	등록 번호(또는 차대 번호)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신청 내용	발급 갑부 [ ]부 을부 [ ]부
열람 갑부 [ ] 을부 [ ]
용도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없음	발급 수수료	열람 수수료
1건당 3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1건당 1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유의 사항
1.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또는 열람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끝 여섯 자리 또는 사용 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 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3. 자동차소유자 본인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ㆍ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만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ㆍ열람이 가능합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 10. 26.>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 번호
재발급 사유	[ ]분실ㆍ멸실 [ ]훼손 [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 ]기타
분실 사유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7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600원입니다.
유의사항
※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고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