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TEL : 380-6444 , FAX : 380-6339)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화물자동차(용달․개별․일반화물)운송사업허가대상 사업중 법인이나 개인이 신규 허가시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구 비 서 류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 주사무소․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호적초본 1통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 ◦ 법인인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당해 차고지 위치도 1부 ◦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없 음	20일 이내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검토 → 예비허가(예비허가증 교부) → 시설 등 확인 → 허가(허가증 교부) (민원인) (교통행정담당)
수 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14,000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없음			6,000원	없 음
심 사 기 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결격사유 여부 확인 ◦ 운전자격확인증 취득 여부 ◦ 차고지설치여부 등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차량은 제외) ◦ 일반화물의 신규허가 → 신청서를 접수받아 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도에 서류일체를 진달하며 최종허가 유무를 도에서 처리(등록번호부여 후 군청 차량등록부서에서 최종등록완료)
이의신청방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신 청 서 식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 (054)380-664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6. 3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절취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예비허가 (예비허가증 발급)
									▼
						시설 등 확 인
									▼
	발 급	◀				허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