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지역활력과 도시계획담당 (TEL : 380-6244, FAX : 380-6349)

민원사무명	건설업 폐업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이 민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당해 건설업을 폐업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구 비 서 류	◦ 건설업폐업신고서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지역활력과 (도시계획담당)		없 음		즉 시
업 무 흐 름	신고서 제출 → 접 수 → 결 재 → 처리 및 통보 (민원인) (민원실) (도시계획담당) (민원인에게 통보)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수입증지		군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행정처분 기간 중일 시 처분기간 종류 후 폐업신고 수리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건설업폐업신고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지역활력과 도시계획담당 (054)380-624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4.8.7>
건설업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폐업업종 및 등록번호	업종명	등록번호
폐업사유	1. 회사 사정 [ ]사업 포기 [ ]회사 부도ㆍ파산 2. 업종 전환 [ ]전문건설업 영위 업체가 일반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폐업 [ ]일반건설업 영위 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 폐업 [ ]토목건축공사업을 신규등록하려는 업체로서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폐업 3. [ ]그 밖의 사유( )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폐업업종 외 보유업종)	업종명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건설업 폐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