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지역활력과 도시계획담당 (TEL : 380-6244, FAX :380-6145)

민원사무명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등본 교부신청						신청방법			방문,우편
민 원 설 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과 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구 비 서 류	별도서식 없음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청 및 읍면 (민원실)	지역활력과 (도시계획담당)		없음		즉시
업 무 흐 름	군청 및 읍면사무소 신청서 작성 → 즉시처리 (민원인) (민원실)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음		1,000	없음			없음		없음
심 사 기 준	해당없음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해당없음
이의신청방법	해당없음
신 청 서 식	해당없음
기타참고사항	상세한 문의는 지역활력과 및 관련부서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