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지역활력과 도시개발담당 (TEL : 380-6249, FAX : 380-6349)

민원사무명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을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구 비 서 류	◦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지역활력과 (도시개발담당)		없 음	15일		지역활력과 (도시개발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 수 → 검토․조사.협의 → 허가서 교부 (민원인) (민원실) (도시개발담당)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의 대상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택지식, 바둑판식 분할 아닐 것)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지역활력과 도시개발담당 (054)380-624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8. 7.>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공작물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적치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창업자 해당 여부: [ ] 해당 [ ] 미해당 ※ 신청인은 뒷쪽의 ‘창업자 안내’를 확인하고, 창업자 해당 여부에 √표를 합니다.
허가신청 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 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중량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 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입목벌채	수종		나무 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분할	종전면적		분할면적
물건적치	중량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
개발행위목적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