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 (TEL : 380-7413, FAX : 380-6479)

민원사무명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신청방법		방 문
민 원 설 명	◦ 병․의원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마약류 중 유효기간 만료, 변질․부패․파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함
근 거 법 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구 비 서 류	◦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서 1부 ◦ 변질․부패․파손 등 사고마약류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의약품
처 리 절 차	접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부		기타
	보 건 소 (감염병관리담당)		보 건 소 (감염병관리담당)					7일
업 무 흐 름	접수 → 서류 및 약품확인 → 결재 → 소각 등 폐기(공무원 입회) → 결과 보고
수 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심 사 기 준	◦ 서류 및 의약품의 사용 불가능 여․부
후 속 조 치 및 유 의 사 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별지 제26호 서식(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 380-741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3. 12.>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정보	업소명										허가종별
	연락처										전송(FAX)
	업소의 소재지
	허가번호 ※취급자 허가를 받은 경우								취급승인번호 ※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식별번호
폐기 마약류 정보	연번	제품명		품목코드		제조번호 (사용기한)				최소유통단위			수량 (단위)		폐기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군위군수 귀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