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 (TEL : 380-7413, FAX : 380-6479)

민원사무명	약국 등 폐업․휴업․재개 신고						신청방법		방 문
민 원 설 명	◦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의 폐업․휴업․업무재개 사유 발생 시 신고
근 거 법 규	◦ 약사법 제22조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구 비 서 류	◦ 약국 등의 폐업 ․ 휴업 ․ 재개신고서 1부 ◦ 개설등록증 또는 허가증 1부 ◦ 휴업의 경우 휴업사유서 1부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보 건 소 (감염병관리담당)		보 건 소 (감염병관리담당)					7일			보 건 소 (감염병관리담당)
								약국관련신고 3일
업 무 흐 름	접수 → 검토 → 결재 → 변경사항 기재 및 처리 → 등록증 교부
수 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심 사 기 준	◦ 서류검토
후 속 조 치 및 유 의 사 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별지 제8호 서식(약국,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 380-7413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4. 25.>

[ ]약국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 ]의약품 판매업

[ ]폐업

[ ]휴업

[ ]업무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다만,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등록번호

신고내용

[ ]약국 (요양기관기호:          )   [ ]의약품 판매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연월일(약국은 최종영업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예정기간

업무재개 연월일(약국은 휴업종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

(※ 약국개설자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만 작성합니다)

(※ 약국만 작성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

01대표자 사망[  ] 02고령(건강상)[  ] 03학업목적[  ] 04경영상[  ] 05취업[  ]

06소재지 이전[  ] 07면허취소[  ] 08기타[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및 의약품 판매업의 폐업·휴업·업무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

제출서류

약국개설등록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 약국개설자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약국 폐업 또는 휴업, 업무재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통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