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 (TEL : 380-7413, FAX : 380-6479)

민원사무명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고						신청방법		방 문
민 원 설 명	◦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개설등록 신고
근 거 법 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2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2의3제1항
구 비 서 류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고서 1부 ◦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1부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에만 제출) ◦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	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				3일		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
업 무 흐 름	접수 → 서류검토 → 현장 확인 → 기안 · 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음		없음		10,000원	없음				9,000원	없음
심 사 기 준	◦ 서류심사 ◦ 시설 및 장비 적합 기준
후 속 조 치 및 유 의 사 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별지 제4호 서식(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 380-741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1. 30.>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치과기공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 종류	면허번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수수료 :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2.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기안ㆍ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