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 (TEL : 380-7413, FAX : 380-6479)

민원사무명	응급장비 설치 신고						신청방법	방 문
민 원 설 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경우
근 거 법 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
구 비 서 류	◦ 응급장비 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	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				7일				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
업 무 흐 름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심 사 기 준
후 속 조 치 및 유 의 사 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별지 제15호의 13서식(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 380-741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13서식] <개정 2017. 12. 1.>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설치기관	명칭	전화번호
구분	구비의무기관	[ ] 공공보건의료기관 [ ] 119구급대에서 운용 중인구급차 [ ] 여객항공기 [ ] 공항 [ ] 철도 차량 중 객차 [ ] 총 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 ] 공동주택 [ ] 철도역사의 대합실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 「항만법」상 대합실 [ ] 카지노 [ ] 경마장 [ ] 경주장 [ ]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외국인보호소ㆍ소년원 [ ] 운동장ㆍ종합운동장 [ ] 중앙행정기관 청사 [ ] 시ㆍ도 청사
그 밖의 기관
주소
응급장비	제조사	제품명 및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 연월일	설치 위치
관리 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장비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
제출서류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 토	➡	결재
	신고인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